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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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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정의

정의

"정보공개제도"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
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
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

  • 정보공개법의 개정(1998.1.1 시행)
  •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
    지난 '96년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 을 제정ㆍ공포하고, ’98년1월1일부터 시행

공개형태

  • 청구공개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    (예)공문서의 열람, 복사청구 등
  • 정보공개
  •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
    (예)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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